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1 건 발의64% 가 살아남음 (7건)7 명이 대표발의2013-11 ~ 2026-02
가결 4대안 반영 3폐기·철회 4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폐기물 2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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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2건 · 38명
10건 · 10명
7건 · 6명
6건 · 6명
5건 · 4명
4건 · 4명
4건 · 3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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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득구 | 8 | 2026-02-10 | 수정가결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득구 | 8 | 2025-11-10 | 철회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이자 | 11 | 2020-10-14 | 대안반영폐기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9-10-07 | 임기만료폐기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현희 | 10 | 2019-08-01 | 대안반영폐기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1 | 2019-05-24 | 대안반영폐기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7-08-28 | 임기만료폐기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6-12-29 | 수정가결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하나 | 13 | 2015-11-11 | 임기만료폐기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영 | 12 | 2015-07-30 | 수정가결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태 | 10 | 2013-11-04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