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6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이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등) ①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재활용시설과 그 시설에서 재활용할 폐기물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재활용시설의 적정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재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인정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 또는 재인정한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인정 및 재인정 절차, 인정서의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3.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이후에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 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2제5항"을 "제18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2제6항"을 "제18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을 "환경보전 및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8조의2제4항"을 "제18조의2제5항"으로 한다. 3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자 제22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자 제23조제1항 중 "자는"을 "자와 제10조의2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28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제30조제1호의3 중 "제18조의2제5항"을 "제18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