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4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4. "처리"란 폐기물의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를"을 "수출입등을"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출ㆍ수입ㆍ운반"을 각각 "수출ㆍ수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폐기물의"를 "수출입규제폐기물의"로, "수출폐기물"을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을 각각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출폐기물의 운반)"을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폐기물"을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수출폐기물을 인도(引渡)하는"을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引渡)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출폐기물"을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을 각각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폐기물의 수입 동의"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동의"로, "그 폐기물"을 "그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전단 중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로, "수입폐기물을"을 "수출입규제폐기물을"로, "해당 수입폐기물에"를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에"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을 제18조의4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수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를 "(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을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으로, "제11조의2제1항"을 "제18조의3제2항"으로, "수입폐기물을 인도"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을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수입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를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입폐기물"을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폐기물의"를 "수출입규제폐기물의"로, "폐기물을"을 "수출입규제폐기물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폐기물"을 각각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을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폐기물"을 각각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3. 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③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인계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허가 당시"를 "허가 또는 신고 당시"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를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다. 3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였을 때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출입ㆍ운반"을 "수출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보고서의 제출) ①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신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ㆍ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제28조제2호 중 "자"를 "자(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6.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매립한 자 7. 제1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8.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3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수출입규제폐기물만 해당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수출입관리폐기물만 해당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2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6의2.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478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