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적용하면서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받은 자나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폐기물을 수입하거나 배출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범위 확대 및 수출입폐기물의 신고제(안 제2조제1호, 안 제18조의2 신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 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수입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