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87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제1항의 검사결과 제19조제1항제2호의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