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2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개조의 범위 및 안전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신체적 제약 등을 감안할 때 개조된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공간별로 사고원인을…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05.03

위원회 회부2018.05.04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3.25

법사위 회부2019.03.25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03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개조의 범위 및 안전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신체적 제약 등을 감안할 때 개조된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공간별로 사고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90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공고된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공고된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생 략)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

2.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90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각각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편의시설"을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로 한다. 제12조 중 "제9조의"를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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