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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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01건 · 188명
111건 · 70명
38건 · 20명
26건 · 10명
25건 · 8명
25건 · 10명
21건 · 12명
18건 · 12명
10건 · 9명
10건 · 9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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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9 | 2026-08-28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1 | 2026-05-08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기상 | 14 | 2026-03-30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0 | 2026-02-02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10 | 2026-01-09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섭 | 12 | 2026-01-07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0 | 2025-11-18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선 | 13 | 2025-07-31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기원 | 10 | 2025-02-17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희정 | 11 | 2025-01-21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복기왕 | 10 | 2024-12-27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용갑 | 10 | 2024-12-16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춘석 | 8 | 2024-11-18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명수 | 17 | 2024-09-24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15 | 2024-09-19 | 대안반영폐기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창민 | 14 | 2024-09-04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우영 | 12 | 2024-08-19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14 | 2024-08-12 | 대안반영폐기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춘석 | 7 | 2024-08-02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10 | 2024-07-19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연희 | 15 | 2024-07-15 | 대안반영폐기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종군 | 10 | 2024-07-08 | 수정가결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9 | 2024-06-26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3 | 2024-06-17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나경원 | 18 | 2024-05-31 | 계류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맹성규 | 10 | 2023-09-26 | 임기만료폐기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10 | 2023-04-10 | 임기만료폐기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이원영 | 11 | 2023-03-15 | 임기만료폐기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철민 | 16 | 2023-02-23 | 임기만료폐기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11 | 2023-01-09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