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556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고할 수 있다"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도주거기준 설정ㆍ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