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8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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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11건 · 81명
88건 · 84명
40건 · 35명
25건 · 24명
13건 · 12명
11건 · 11명
7건 · 7명
7건 · 5명
3건 · 3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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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복기왕 | 11 | 2025-11-26 | 계류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11 | 2025-09-02 | 계류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4-10-31 | 계류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1-11-30 | 임기만료폐기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3 | 2021-06-16 | 수정가결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형두 | 10 | 2021-06-04 | 임기만료폐기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2 | 2021-04-13 | 임기만료폐기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준현 | 11 | 2020-11-24 | 수정가결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0 | 2019-07-18 | 임기만료폐기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1 | 2019-02-13 | 수정가결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희 | 13 | 2018-12-07 | 임기만료폐기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형수 | 15 | 2017-09-29 | 수정가결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성 | 10 | 2017-08-29 | 원안가결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6-06-22 | 원안가결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4-12-24 | 임기만료폐기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차명진 | 30 | 2009-04-20 | 폐기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수 | 130 | 2008-01-21 | 수정가결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호웅 | 12 | 2005-12-26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