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상호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