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35호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ㆍ집행할 때에는"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로, "고려하여야 하며,"를 "검토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토에 관한 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상호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 간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가 심의하는 국토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