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29호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종합계획"을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초광역권계획: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제7조제1항 중 "도종합계획"을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종합계획"을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라 한다)은 초광역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2. 초광역권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3. 초광역권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초광역권의 공간구조 정비 및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5. 초광역권의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초광역권의 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초광역권 문화ㆍ관광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초광역권의 상호 기능연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초광역권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보고, 제15조 중 "도지사"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도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시장 및 군수"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종합계획"을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초광역권계획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