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이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