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122호(2006.12.28)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공고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공고한 지표 및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