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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집·부동산 · 국토교통위원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 건 발의60% 가 살아남음 (3건)5 명이 대표발의2019-09 ~ 2026-08
가결 1대안 반영 2폐기·철회 0계류·미상 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19121125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40건 · 38명
국민의힘5건 · 5명
새누리당5건 · 5명
무소속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조오섭전직더불어민주당11
안태준0더불어민주당11
김상훈0국민의힘11
조정식0무소속11
복기왕0더불어민주당11
김정호0더불어민주당02
송갑석전직더불어민주당02
정일영0더불어민주당01
서영석0더불어민주당01
김우영0더불어민주당01
염태영0더불어민주당01
박균택0더불어민주당01
이상식0더불어민주당01
부승찬0더불어민주당01
남인순0더불어민주당01
송옥주0더불어민주당01
윤종군0더불어민주당01
양부남0더불어민주당01
송석준0국민의힘01
이언주0더불어민주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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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건축물의 분양 3지하안전관리 3건설기술 진흥 5도시재생 활성화 3도시개발 3주거 3주택도시기금 3공공주택 5산업입지 및 개발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4주차장 4민간임대주택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박완수 ↔ 곽대훈1건
박완수 ↔ 김상훈1건
박완수 ↔ 김용태1건
박완수 ↔ 김현아1건
박완수 ↔ 송석준1건
박완수 ↔ 함진규1건
강창일 ↔ 김성수1건
강창일 ↔ 송갑석1건
강창일 ↔ 표창원1건
곽대훈 ↔ 김용태1건
곽대훈 ↔ 김현아1건
곽대훈 ↔ 송석준1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태준112026-08-03계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복기왕102025-11-26계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오섭112021-03-22수정가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식102019-09-24대안반영폐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훈102019-09-03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