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52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국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위탁"을 "제3항 본문에 따른 위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은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