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2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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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14건 · 203명
82건 · 23명
75건 · 59명
66건 · 33명
54건 · 39명
42건 · 13명
32건 · 7명
32건 · 11명
22건 · 13명
18건 · 17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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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희 | 10 | 2026-09-08 | 수정가결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원 | 9 | 2026-03-30 | 계류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부승찬 | 13 | 2026-03-16 | 계류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정 | 10 | 2026-01-19 | 계류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1 | 2025-12-23 | 원안가결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재 | 10 | 2025-12-04 | 계류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9 | 2025-11-28 | 계류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10 | 2025-11-26 | 계류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5-11-21 | 계류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진숙 | 11 | 2025-10-28 | 계류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종덕 | 13 | 2025-08-18 | 계류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5-07-23 | 계류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정 | 9 | 2025-06-27 | 계류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8 | 2025-06-10 | 계류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표 | 7 | 2025-04-14 | 계류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복기왕 | 10 | 2024-12-13 | 계류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동혁 | 16 | 2024-11-20 | 계류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9 | 2024-10-31 | 계류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0 | 2024-06-21 | 수정가결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10 | 2023-09-26 | 임기만료폐기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0 | 2023-05-31 | 임기만료폐기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10 | 2023-04-21 | 원안가결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9 | 2023-02-24 | 임기만료폐기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탄희 | 14 | 2022-12-09 | 임기만료폐기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10 | 2022-11-08 | 임기만료폐기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국 | 17 | 2022-04-08 | 임기만료폐기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준 | 10 | 2021-12-15 | 임기만료폐기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정숙 | 9 | 2021-07-23 | 임기만료폐기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철 | 10 | 2021-07-16 | 대안반영폐기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1 | 2021-07-08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