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91106107109111112115218221222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1건 · 48명
7건 · 7명
6건 · 6명
6건 · 3명
5건 · 4명
4건 · 3명
3건 · 3명
3건 · 3명
3건 · 3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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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국 | 10 | 2022-06-29 | 임기만료폐기 |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5 | 2022-01-28 | 임기만료폐기 |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동주 | 16 | 2021-03-11 | 임기만료폐기 |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영길 | 10 | 2021-02-25 | 임기만료폐기 |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금주 | 10 | 2018-10-17 | 임기만료폐기 |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도 | 9 | 2018-09-13 | 임기만료폐기 |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남춘 | 10 | 2015-04-15 | 원안가결 |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2-08-20 | 수정가결 |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1-03-14 | 임기만료폐기 |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춘석 | 11 | 2009-07-31 | 임기만료폐기 |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조 | 1 | 2007-07-18 | 대안반영폐기 |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6-03-22 | 수정가결 |
| 비송사건절차법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1-11-09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