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1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210211412813414215716111712187192120921322323624625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07건 · 219명
116건 · 65명
72건 · 53명
67건 · 34명
63건 · 27명
56건 · 31명
55건 · 9명
51건 · 14명
41건 · 17명
34건 · 1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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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