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9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2
위원회 회부2023.06.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