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5 건 발의33% 가 살아남음 (5건)13 명이 대표발의2019-04 ~ 2026-01
가결 1대안 반영 4폐기·철회 7계류·미상 3
비슷한 주제공인 1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219420424425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92건 · 71명
32건 · 28명
10건 · 9명
8건 · 6명
4건 · 4명
3건 · 2명
3건 · 2명
3건 · 3명
2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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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원이 | 11 | 2026-01-19 | 수정가결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재 | 9 | 2025-11-26 | 계류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재봉 | 10 | 2025-08-22 | 계류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기헌 | 11 | 2025-07-31 | 계류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민 | 10 | 2025-03-06 | 대안반영폐기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재봉 | 10 | 2024-11-29 | 대안반영폐기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세희 | 15 | 2024-11-19 | 대안반영폐기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언주 | 9 | 2024-09-25 | 대안반영폐기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4-01-10 | 임기만료폐기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금희 | 10 | 2020-12-30 | 임기만료폐기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2 | 2020-12-14 | 임기만료폐기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정훈 | 12 | 2020-12-02 | 임기만료폐기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0 | 2020-11-24 | 임기만료폐기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언주 | 9 | 2019-08-16 | 임기만료폐기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진태 | 10 | 2019-04-30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