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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1 건 발의15% 가 살아남음 (6건)30 명이 대표발의1997-12 ~ 2026-06
가결 2대안 반영 4폐기·철회 31계류·미상 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971093101121133163172183191020721222324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31건 · 132
국민의힘64건 · 39
새누리당29건 · 26
무소속20건 · 11
민주통합당19건 · 14
더불어시민당15건 · 8
미래통합당15건 · 10
미상15건 · 7
국민의당13건 · 13
자유선진당8건 · 8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서영교0더불어민주당46
김성원0국민의힘25
송갑석전직더불어민주당25
윤준병0더불어민주당24
박완수0광역단체장국민의힘22
박홍근0장관14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13
이수진전직더불어민주당13
김정재0국민의힘13
문진석0더불어민주당13
권칠승0더불어민주당13
강병원전직더불어민주당13
신학용전직민주통합당12
이성만전직더불어민주당12
김철민전직더불어민주당12
민병덕0더불어민주당12
김주영0더불어민주당12
윤상현0국민의힘11
김정우전직더불어민주당11
김영환0더불어민주당11

투기장0 · 글+댓글 0

'이자제한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환132026-06-10계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재102024-12-18계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02024-07-24계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02024-07-04계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상현162022-08-08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2-07-27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주영142021-12-30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일준122021-12-30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병덕142021-12-23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수진102021-11-25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성만162021-06-23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22021-06-21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1-05-28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완수102020-12-18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02020-12-01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22020-11-20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0-10-29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국112020-08-07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102020-08-04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72020-07-30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갑석102020-07-16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근122020-07-15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철민122020-06-01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제원102019-07-22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완수92019-07-16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갑석112019-04-10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12018-11-29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칠승92018-03-23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우112017-07-27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한표112017-07-1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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