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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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93건 · 72명
70건 · 55명
54건 · 37명
24건 · 23명
19건 · 19명
12건 · 8명
10건 · 10명
8건 · 5명
8건 · 7명
7건 · 6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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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윤 | 14 | 2026-03-18 | 계류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2 | 2026-03-04 | 계류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명선 | 14 | 2026-02-26 | 계류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1 | 2026-02-13 | 계류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선희 | 11 | 2026-02-11 | 계류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재 | 10 | 2025-12-04 | 계류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8 | 2025-06-10 | 계류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상현 | 9 | 2025-04-21 | 계류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부승찬 | 12 | 2024-10-14 | 계류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채익 | 10 | 2020-11-26 | 임기만료폐기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준표 | 13 | 2020-07-06 | 임기만료폐기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영 | 11 | 2019-03-05 | 임기만료폐기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승주 | 11 | 2018-12-28 | 임기만료폐기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기 | 11 | 2018-12-21 | 임기만료폐기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승주 | 10 | 2018-10-30 | 임기만료폐기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기 | 9 | 2018-08-28 | 임기만료폐기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대 | 12 | 2018-04-04 | 임기만료폐기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승주 | 10 | 2016-12-16 | 임기만료폐기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기호 | 10 | 2014-07-16 | 임기만료폐기 |
| 국군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영근 | 12 | 2013-07-04 | 임기만료폐기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2-08-30 | 임기만료폐기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1-05-25 | 임기만료폐기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학용 | 21 | 2011-02-10 | 대안반영폐기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미경 | 46 | 2011-01-18 | 대안반영폐기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9-07-29 | 원안가결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재형 | 45 | 2006-06-05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