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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국방·외교 · 국방위원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0 건 발의13% 가 살아남음 (4건)22 명이 대표발의2009-03 ~ 2026-03
가결 3대안 반영 1폐기·철회 19계류·미상 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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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23건 · 93
새누리당63건 · 52
국민의힘41건 · 33
민주통합당30건 · 14
통합민주당18건 · 12
국민의당13건 · 10
조국혁신당13건 · 8
무소속10건 · 8
미상8건 · 4
정의당6건 · 6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안규백0장관34
송영근전직새누리당23
백선희0조국혁신당23
황명선0더불어민주당14
민홍철0더불어민주당13
한기호0국민의힘13
신학용전직민주통합당12
진성준0더불어민주당12
김진표전직더불어민주당12
김정재0국민의힘12
이개호0더불어민주당12
박선원0더불어민주당12
김병주0더불어민주당12
신경민전직더불어민주당12
홍철호전직새누리당12
김정전직친박연대11
김종대전직정의당11
설훈전직더불어민주당11
허영0더불어민주당11
유용원0국민의힘11

투기장0 · 글+댓글 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선희112026-03-27계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명선142026-02-26계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선원102026-01-14계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재102025-12-04계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홍철102025-10-24계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선희92025-06-23계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허영82025-06-10계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용원102025-05-12수정가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진표112024-04-12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설훈112022-04-15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기호102020-12-31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주162020-12-16원안가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0-07-02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9-06-28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종대182018-01-16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명132017-02-13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원유철232016-12-01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5-10-29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경민162015-07-23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개호102015-02-16대안반영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철호172014-12-05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영근92014-02-03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성준122013-09-16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송영근122013-07-04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규백112013-04-25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1-05-25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학용212011-02-10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182010-02-24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규백262009-07-22수정가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규백122009-03-10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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