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0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5건)6 명이 대표발의2011-12 ~ 2026-05
가결 3대안 반영 2폐기·철회 3계류·미상 2
비슷한 주제항공기 1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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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5건 · 31명
26건 · 22명
9건 · 9명
7건 · 2명
6건 · 6명
5건 · 5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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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영 | 11 | 2026-05-07 | 계류 |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용원 | 14 | 2026-04-20 | 계류 |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0 | 2021-10-06 | 원안가결 |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1 | 2020-11-05 | 임기만료폐기 |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0 | 2019-10-23 | 임기만료폐기 |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대 | 14 | 2018-02-12 | 대안반영폐기 |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학용 | 13 | 2018-01-02 | 대안반영폐기 |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규백 | 10 | 2014-04-02 | 수정가결 |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2-08-13 | 수정가결 |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1-12-13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