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8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1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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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22건 · 212명
113건 · 61명
70건 · 51명
44건 · 7명
31건 · 10명
27건 · 19명
22건 · 14명
17건 · 7명
11건 · 4명
10건 · 9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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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염태영 | 11 | 2026-09-10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10 | 2026-04-21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세희 | 10 | 2026-03-24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복기왕 | 12 | 2026-02-06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염태영 | 10 | 2026-02-05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종오 | 11 | 2025-11-14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창민 | 13 | 2025-09-23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영진 | 21 | 2025-07-23 | 수정가결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염태영 | 10 | 2025-07-10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9 | 2025-06-27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명구 | 11 | 2025-06-17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수진 | 11 | 2025-05-30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은석 | 15 | 2025-03-20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6 | 2025-03-13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강일 | 16 | 2025-03-12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덕흠 | 14 | 2025-01-24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9 | 2025-01-21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1 | 2025-01-09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연희 | 17 | 2024-12-24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0 | 2024-12-02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4-11-14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복기왕 | 12 | 2024-10-31 | 대안반영폐기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0 | 2024-09-04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기상 | 13 | 2024-08-29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준호 | 12 | 2024-07-30 | 대안반영폐기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정아 | 14 | 2024-07-16 | 계류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석 | 10 | 2023-10-04 | 임기만료폐기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맹성규 | 11 | 2023-09-22 | 임기만료폐기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동주 | 11 | 2023-08-30 | 임기만료폐기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맹성규 | 10 | 2023-06-08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