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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3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6 건 발의76% 가 살아남음 (35건)31 명이 대표발의2023-09 ~ 2026-09
가결 0대안 반영 35폐기·철회 1계류·미상 1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82392424255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438건 · 138
국민의힘177건 · 105
조국혁신당44건 · 11
진보당20건 · 5
무소속15건 · 4
미상10건 · 6
더불어시민당10건 · 5
정의당6건 · 6
사회민주당4건 · 1
기본소득당2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염태영0더불어민주당512
황운하0조국혁신당48
복기왕0더불어민주당310
윤종오0진보당36
문진석0더불어민주당213
허종식0더불어민주당27
이연희0더불어민주당27
엄태영0국민의힘25
권향엽0더불어민주당24
황정아0더불어민주당23
김경만전직더불어시민당22
정준호0더불어민주당112
박용갑0더불어민주당112
장철민0더불어민주당16
맹성규0더불어민주당16
구자근0국민의힘15
안도걸0더불어민주당15
한창민0사회민주당14
한정애0더불어민주당13
이소영0더불어민주당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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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염태영172026-09-10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102026-08-28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102026-04-17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용선152026-04-03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복기왕482026-03-16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도걸102025-12-16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염태영172025-11-21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종오112025-11-11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창민102025-10-10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염태영102025-08-29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92025-08-25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향엽132025-08-22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복기왕142025-08-06철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연희162025-07-25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준호92025-07-10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석준142025-06-17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명구132025-06-17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동아142025-06-16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구자근92025-04-08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102025-04-07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112025-04-04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종오162025-04-04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향엽162025-04-02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정아102025-03-19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소영102025-03-14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용갑112025-03-12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22025-03-10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지연142025-02-13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염태영152025-02-06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112024-08-14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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