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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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8건 · 33명
20건 · 20명
8건 · 8명
7건 · 6명
5건 · 5명
4건 · 4명
3건 · 3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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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종식 | 9 | 2025-10-28 | 계류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4-06-28 | 원안가결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01-18 | 임기만료폐기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광온 | 10 | 2018-10-31 | 대안반영폐기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재호 | 13 | 2017-11-29 | 대안반영폐기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보라 | 12 | 2017-02-24 | 원안가결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류지영 | 9 | 2015-07-17 | 임기만료폐기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정희 | 11 | 2013-07-08 | 수정가결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윤성 | 12 | 2009-11-04 | 대안반영폐기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승용 | 13 | 2008-12-15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