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798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프로그램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를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로, "지리적 표시"를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품질 등"을 "품질ㆍ내용ㆍ제조방법ㆍ용도ㆍ수량 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끝내고 잠정조치의"를 "끝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조치의"로,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3. 해당 물품등에 대한 광고ㆍ홍보행위의 중지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 1. 해당 물품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없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 2. 제5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철회 등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종결 결정 3.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제10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유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무역위원회의 결정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무역위원회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잠정조치의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과징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기준 제13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결손처분)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 가산금 또는 이행강제금(이하 "과징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과징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이 과징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2.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14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은 확인대상 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또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무역 및 국제경제"를 "무역ㆍ국제경제 및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시정조치명령을"을 "시정조치명령(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고 이를 위반한 자 제4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무역위원회가 한 잠정조치에 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