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8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1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61451591681761851962011212225235245251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72건 · 211명
139건 · 72명
58건 · 41명
48건 · 23명
42건 · 26명
39건 · 20명
31건 · 11명
26건 · 5명
25건 · 11명
20건 · 8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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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규택 | 10 | 2026-09-10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1 | 2026-09-08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선희 | 11 | 2026-08-03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규 | 15 | 2026-07-29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6-07-21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석 | 10 | 2026-06-29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1 | 2026-06-19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언 | 10 | 2026-05-26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0 | 2026-05-13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진숙 | 10 | 2026-04-17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아 | 10 | 2026-02-02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석 | 10 | 2025-10-29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1 | 2025-07-23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훈 | 10 | 2025-06-13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지아 | 10 | 2025-03-19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훈 | 12 | 2025-01-15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민 | 10 | 2024-10-22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명선 | 9 | 2024-10-08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년 | 11 | 2024-09-13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호영 | 14 | 2024-09-03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현정 | 11 | 2024-08-21 | 계류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경태 | 10 | 2023-07-13 | 임기만료폐기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경태 | 10 | 2023-07-12 | 임기만료폐기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협 | 11 | 2023-05-04 | 임기만료폐기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형수 | 10 | 2023-04-12 | 임기만료폐기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국 | 8 | 2023-03-15 | 임기만료폐기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2-09-15 | 임기만료폐기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년 | 13 | 2022-06-10 | 임기만료폐기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영인 | 14 | 2021-09-07 | 임기만료폐기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우 | 14 | 2021-08-13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