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1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8 건 발의42% 가 살아남음 (16건)28 명이 대표발의2010-10 ~ 2026-06
가결 6대안 반영 10폐기·철회 17계류·미상 5
비슷한 주제장애인 6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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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83건 · 140명
67건 · 34명
41건 · 36명
24건 · 16명
22건 · 5명
15건 · 12명
13건 · 8명
10건 · 9명
8건 · 7명
8건 · 7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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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언 | 10 | 2026-06-19 | 계류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1 | 2026-04-20 | 계류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21 | 2026-04-13 | 계류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년 | 10 | 2024-09-13 | 계류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2 | 2024-09-02 | 계류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원식 | 13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년 | 13 | 2022-06-10 | 임기만료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영인 | 16 | 2020-12-28 | 원안가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혜영 | 22 | 2020-08-14 | 임기만료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기동민 | 14 | 2019-07-18 | 대안반영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희 | 11 | 2019-04-05 | 대안반영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경욱 | 10 | 2019-01-22 | 임기만료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13 | 2018-09-28 | 수정가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제세 | 11 | 2017-07-06 | 대안반영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광수 | 11 | 2017-07-03 | 수정가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희 | 10 | 2017-03-21 | 수정가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경대수 | 9 | 2017-02-14 | 임기만료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12 | 2017-01-31 | 대안반영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승조 | 10 | 2017-01-31 | 임기만료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순례 | 13 | 2016-11-16 | 대안반영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희 | 12 | 2016-10-25 | 대안반영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도자 | 11 | 2016-08-29 | 대안반영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미혁 | 26 | 2016-08-09 | 임기만료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승조 | 10 | 2014-11-27 | 임기만료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주 | 24 | 2014-11-12 | 임기만료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승조 | 10 | 2014-09-15 | 대안반영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12 | 2014-06-27 | 원안가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30 | 2014-05-28 | 임기만료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창일 | 11 | 2013-11-28 | 대안반영폐기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3-11-25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