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8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한 2018년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8.09.28

위원회 회부2018.10.01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8.12.06

법사위 회부2018.12.06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79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한 2018년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이 전년대비 동기에 비하여 8.0%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지원책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59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으로 한다.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 및 일부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의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 설>

1. 2018년의 기초급여액: 25만원

<신 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59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 및 일부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의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8년의 기초급여액: 25만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급여액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전까지 30만원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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