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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국방·외교 · 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5건이 가결됐고 1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2 건 발의53% 가 살아남음 (33건)38 명이 대표발의1989-11 ~ 2026-06
가결 15대안 반영 18폐기·철회 22계류·미상 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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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97건 · 121
국민의힘123건 · 59
새누리당86건 · 59
민주통합당29건 · 18
미래통합당22건 · 13
무소속22건 · 10
국민의당21건 · 12
한나라당14건 · 14
미상13건 · 6
미래한국당11건 · 5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안규백0장관35
한기호0국민의힘33
강선영0국민의힘33
이춘석0무소속26
윤후덕0더불어민주당26
송옥주0더불어민주당24
민홍철0더불어민주당24
백승주전직새누리당22
김태원전직새누리당22
윤주경전직미래한국당22
김광진전직민주통합당16
강대식0국민의힘15
유승민전직무소속15
성일종0국민의힘14
김정재0국민의힘14
임종득0국민의힘14
홍영표전직더불어민주당14
김종대전직정의당13
김성원0국민의힘13
홍기원0더불어민주당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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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영102026-06-29계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영102026-06-19계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영122026-05-15계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재102025-12-04계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선92025-12-03원안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종득112025-11-12계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대식102025-09-03철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훈122025-04-10계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기원112024-12-17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02024-12-17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4-11-22원안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옥주112024-06-20계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3-10-25원안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설훈152023-09-27임기만료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후덕102023-05-15임기만료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홍철122023-02-24수정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후덕102023-02-17임기만료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성일종102022-11-03원안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옥주112022-03-31임기만료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기호112021-06-28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철112021-04-16임기만료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주경102021-02-23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제원102020-12-21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0-11-26수정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주경112020-11-18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홍철242020-08-11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춘석102019-10-30임기만료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영표102019-09-17임기만료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중로132019-07-05임기만료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수혁92019-07-03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