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74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사유가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