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31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을 "제2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로 한다. 6의2. 제7조의2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군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임용권자(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임용권자"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등"이라 한다)"를 "임용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임용권자등은"을 "임용권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