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386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가. 병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나. 출산휴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39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⑦ 군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군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⑧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군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병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산휴가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 집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군무원으로 재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 임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보 임용 중에 있는 군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