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이에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0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