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예비군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1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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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12건 · 153명
85건 · 60명
32건 · 18명
23건 · 8명
20건 · 14명
19건 · 5명
16건 · 10명
14건 · 14명
8건 · 6명
8건 · 7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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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기 | 12 | 2026-09-14 | 계류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만희 | 11 | 2026-06-15 | 계류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11 | 2026-04-29 | 계류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재 | 10 | 2025-12-04 | 계류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준호 | 13 | 2025-07-25 | 계류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부승찬 | 12 | 2025-06-10 | 수정가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3 | 2025-02-25 | 수정가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호 | 9 | 2025-01-09 | 계류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7 | 2024-11-22 | 계류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1 | 2024-11-19 | 계류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영 | 10 | 2024-08-06 | 계류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9 | 2024-07-24 | 대안반영폐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11 | 2024-07-08 | 계류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2 | 2024-06-21 | 대안반영폐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설훈 | 10 | 2024-01-17 | 임기만료폐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13 | 2023-12-19 | 임기만료폐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규백 | 14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1 | 2023-07-10 | 임기만료폐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국 | 10 | 2023-04-07 | 임기만료폐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2 | 2023-02-24 | 임기만료폐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후덕 | 10 | 2023-01-03 | 임기만료폐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2-12-30 | 임기만료폐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8 | 2022-12-30 | 임기만료폐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기 | 10 | 2022-11-24 | 임기만료폐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응천 | 11 | 2022-11-18 | 임기만료폐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웅래 | 9 | 2022-07-12 | 대안반영폐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3 | 2022-06-28 | 대안반영폐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경준 | 10 | 2022-06-22 | 대안반영폐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기 | 12 | 2022-05-27 | 대안반영폐기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2 | 2021-12-23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