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809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실비 변상)"을 "(훈련비 등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사람은"을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