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70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의 제목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상비예비군 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비상근 예비군"을 각각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법률 제21388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의 제목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를 "(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하며, 부칙 제2조의 제목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를 "(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근 예비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발된 상비예비군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단서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법률 제2138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비상근 예비군"을 각각 "상비예비군"으로 하고, 부칙 제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비상근 예비군"을 각각 "상비예비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