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2 건 발의41% 가 살아남음 (9건)17 명이 대표발의2020-07 ~ 2026-05
가결 3대안 반영 6폐기·철회 7계류·미상 6
비슷한 주제보상 28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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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49건 · 91명
79건 · 51명
11건 · 10명
9건 · 6명
9건 · 7명
9건 · 7명
8건 · 5명
7건 · 6명
2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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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16 | 2026-05-04 | 계류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18 | 2026-03-27 | 계류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영 | 11 | 2025-12-18 | 계류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용원 | 15 | 2025-09-17 | 계류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용원 | 10 | 2025-06-25 | 수정가결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2 | 2024-09-19 | 계류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21 | 2024-08-27 | 계류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기호 | 16 | 2024-08-22 | 수정가결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주 | 11 | 2023-07-04 | 대안반영폐기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철민 | 11 | 2023-06-05 | 대안반영폐기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10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설훈 | 10 | 2022-12-26 | 임기만료폐기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16 | 2022-12-01 | 임기만료폐기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10 | 2022-09-02 | 임기만료폐기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기호 | 11 | 2022-06-15 | 임기만료폐기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기 | 10 | 2022-01-06 | 임기만료폐기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9 | 2021-11-18 | 원안가결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9 | 2021-07-28 | 대안반영폐기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기동민 | 11 | 2021-04-21 | 대안반영폐기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16 | 2021-03-16 | 임기만료폐기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9 | 2020-11-12 | 대안반영폐기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기동민 | 14 | 2020-07-22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