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0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8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발의2021.11.18

위원회 회부2021.11.19

위원회 상정2022.08.29

위원회 의결2022.11.04

법사위 회부2022.11.04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현행법의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0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의 지급

2. 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조기구(補助器具) 의 지급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80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보철구(補綴具)"를 "보조기구(補助器具)"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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