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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집·부동산 · 법제사법위원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0 건 발의40% 가 살아남음 (4건)6 명이 대표발의2006-03 ~ 2022-04
가결 2대안 반영 2폐기·철회 6계류·미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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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몰렸나

206420221222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48건 · 30
국민의힘16건 · 15
열린우리당8건 · 8
한나라당8건 · 7
미래통합당7건 · 4
민주통합당6건 · 6
미상5건 · 3
더불어시민당5건 · 3
새누리당3건 · 2
국민의당2건 · 2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윤재갑전직더불어민주당36
정진석전직미래통합당11
김동철전직국민의당11
이상배전직한나라당11
소병철전직더불어민주당11
한기호0국민의힘11
이개호0더불어민주당05
홍문표전직미래통합당04
이동주전직더불어시민당03
오영훈0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02
심재철전직새누리당02
송재호전직더불어민주당02
정일영0더불어민주당02
전용기0더불어민주당02
엄호성전직한나라당02
김민철전직더불어민주당02
정성호0장관02
박영순전직더불어민주당02
김윤덕0장관02
김석기0국민의힘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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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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