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4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9건이 가결됐고 10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49 건 발의47% 가 살아남음 (116건)140 명이 대표발의2000-10 ~ 2026-09
가결 9대안 반영 107폐기·철회 109계류·미상 2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005051063078086095101011912201317142015616917131827191020132110221723924172513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221건 · 252명
464건 · 137명
305건 · 91명
183건 · 40명
137건 · 81명
112건 · 22명
102건 · 26명
96건 · 26명
96건 · 11명
45건 · 19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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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래 | 10 | 2026-09-09 | 계류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3 | 2026-09-03 | 계류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0 | 2026-08-31 | 계류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0 | 2026-08-24 | 계류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달희 | 10 | 2026-07-03 | 계류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어기구 | 12 | 2026-06-26 | 계류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기상 | 11 | 2026-06-22 | 계류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차규근 | 10 | 2026-04-24 | 계류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규 | 14 | 2026-03-27 | 계류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규 | 10 | 2026-02-26 | 계류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선 | 11 | 2026-02-26 | 계류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0 | 2026-02-24 | 계류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규 | 11 | 2026-01-08 | 원안가결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명선 | 12 | 2025-12-10 | 계류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3 | 2025-10-29 | 대안반영폐기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1 | 2025-10-23 | 대안반영폐기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1 | 2025-10-22 | 대안반영폐기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연희 | 15 | 2025-10-20 | 대안반영폐기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석 | 11 | 2025-10-17 | 대안반영폐기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성준 | 13 | 2025-09-29 | 대안반영폐기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영 | 10 | 2025-09-10 | 대안반영폐기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1 | 2025-08-21 | 대안반영폐기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성무 | 9 | 2025-08-12 | 계류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1 | 2025-08-08 | 대안반영폐기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차규근 | 10 | 2025-05-22 | 대안반영폐기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우 | 101 | 2025-04-23 | 대안반영폐기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2 | 2025-03-18 | 계류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2 | 2025-03-17 | 계류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후덕 | 10 | 2025-02-10 | 계류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미애 | 10 | 2025-02-03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