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3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6건이 가결됐고 3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36 건 발의20% 가 살아남음 (47건)123 명이 대표발의1987-10 ~ 2026-09
가결 16대안 반영 31폐기·철회 138계류·미상 5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8740530620760991051151251381471571625171518619172023219221123112445251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428건 · 261명
506건 · 153명
357건 · 104명
117건 · 21명
91건 · 39명
77건 · 12명
74건 · 27명
71건 · 48명
60건 · 21명
54건 · 1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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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은석 | 11 | 2026-09-16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형연 | 12 | 2026-09-15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용갑 | 11 | 2026-09-14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의겸 | 10 | 2026-09-14 | 원안가결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영길 | 10 | 2026-09-10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청래 | 10 | 2026-08-26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윤 | 15 | 2026-04-23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혁진 | 12 | 2026-04-06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현 | 16 | 2026-03-20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배 | 9 | 2026-02-10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민 | 8 | 2026-01-26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건태 | 10 | 2026-01-20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영 | 11 | 2025-12-30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재준 | 10 | 2025-12-24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재봉 | 10 | 2025-12-15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9 | 2025-12-15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용기 | 16 | 2025-12-12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나경원 | 22 | 2025-12-10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혁진 | 10 | 2025-12-05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현희 | 10 | 2025-12-03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차규근 | 12 | 2025-12-03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9 | 2025-11-26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민 | 11 | 2025-11-14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10 | 2025-11-11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11 | 2025-11-05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나경원 | 12 | 2025-10-21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5-10-20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0 | 2025-10-13 | 계류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민 | 12 | 2025-10-02 | 대안반영폐기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종덕 | 9 | 2025-09-29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