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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집행관법

'집행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8 건 발의25% 가 살아남음 (2건)5 명이 대표발의2009-09 ~ 2021-06
가결 2대안 반영 0폐기·철회 6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09117218120221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62건 · 49명
무소속5건 · 4명
민주노동당5건 · 5명
미상5건 · 4명
미래통합당1건 · 1명
창조한국당1건 · 1명
통합민주당1건 · 1명
더불어시민당1건 · 1명
정의당1건 · 1명
국민의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송갑석전직더불어민주당22
제윤경전직더불어민주당22
양정숙전직무소속12
윤준병0더불어민주당12
곽정숙전직민주노동당11
인재근전직더불어민주당02
강병원전직더불어민주당02
노웅래전직더불어민주당02
신창현전직더불어민주당02
김수흥전직더불어민주당02
이용빈전직더불어민주당02
정성호0장관—02
유동수0더불어민주당02
민홍철0더불어민주당02
김해영전직더불어민주당02
문진석0더불어민주당02
전용기0더불어민주당01
송옥주0더불어민주당01
정일영0더불어민주당01
이재정0더불어민주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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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3감사원 4법원조직 4대부업 등의 등록 3하도급거래 공정화 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3산업안전보건 4주택임대차보호 3장애인복지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 3공직자윤리 3의료 4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민홍철 ↔ 제윤경2건
정성호 ↔ 신창현2건
김수흥 ↔ 양정숙2건
김수흥 ↔ 이용빈2건
유동수 ↔ 제윤경2건
정성호 ↔ 유동수2건
노웅래 ↔ 민홍철2건
노웅래 ↔ 제윤경2건
정성호 ↔ 제윤경2건
민홍철 ↔ 신창현2건
민홍철 ↔ 유동수2건
신창현 ↔ 유동수2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22021-06-21임기만료폐기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정숙102021-03-26임기만료폐기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갑석102020-07-08수정가결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갑석102018-10-31임기만료폐기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제윤경92018-02-27임기만료폐기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제윤경232017-07-05임기만료폐기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9-12-29수정가결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곽정숙102009-09-1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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