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1559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비행할 수 있는지의 성능 인증에”를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로 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 제2조제5호 중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를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으로,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이하 이 호에서 “기관등”이라 한다)과 그 기관등으로부터”를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경찰용·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제3조제1항 중 “기술기준과 검증 과정 등”을 “기술기준 등”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군용항공기 사업 착수 이전에”를 “군용항공기에 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용항공기 사업별 또는 기종별 감항인증 기준(이하 “사업별·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업별·기종별”을 각각 “기종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별·기종별”을 “기종별”로, “육군·해군 또는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을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별·기종별”을 각각 “기종별”로, “군용항공기 사업의”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국외 구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인증: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 2. 생산확인: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제4조(종전의 제5조)제7항 전단 중 “사업별·기종별”을 “기종별”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중 “표준감항인증기준”을 “표준감항인증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감항인증기준의”를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표준감항인증기준을”을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를”로 한다. 3의2. 2009년 7월 31일 이전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를 제2조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개조·개량하거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장착함에 있어서 개조·개량 또는 장착되는 부분 외의 경우 제6조 중 “수출용 군용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3.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확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3호 중 “관리·조사·분석”을 “조사·분석”으로 한다. 제14조 중 “이 법에 따라 감항인증”을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