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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복지·연금 · 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2건이 가결됐고 2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02 건 발의39% 가 살아남음 (40건)75 명이 대표발의2005-07 ~ 2026-03
가결 12대안 반영 28폐기·철회 47계류·미상 1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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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457건 · 195
새누리당171건 · 95
국민의힘118건 · 65
국민의당99건 · 30
한나라당73건 · 42
민주통합당64건 · 31
무소속39건 · 19
미상38건 · 10
열린우리당36건 · 30
통합민주당27건 · 14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안규백0장관47
서영교0더불어민주당36
기동민전직더불어민주당35
한기호0국민의힘34
김병기0무소속26
백혜련0더불어민주당26
김종회전직국민의당25
유승희전직더불어민주당24
김우남전직민주통합당24
이종명전직새누리당24
진성준0더불어민주당24
송훈석전직무소속22
김중로전직국민의당22
박인숙전직새누리당22
유정현전직한나라당22
이태규전직국민의당22
최혜영전직더불어시민당22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112
김해영전직더불어민주당16
주호영0국민의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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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02026-03-12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기호112025-12-18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종군132025-12-02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선교102025-09-16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호영112025-07-24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선희102025-05-21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경태92025-03-25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대식102025-03-18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92025-03-17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배112025-02-18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금주112025-02-13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득구102025-01-31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상혁92025-01-24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환72025-01-23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82025-01-17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42025-01-16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4-12-13원안가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용원102024-08-20계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혜영102023-07-26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후덕102023-05-30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갑석132023-03-29수정가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규백112022-10-14수정가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혜영142022-10-04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성준112021-12-28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정민102021-09-03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92021-07-28수정가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류성걸102021-06-28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기동민82021-06-14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민기102021-04-30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경태102021-02-2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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