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80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32조제1항제5호 중 "장해가 해소된"을 "장해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단서 중 "저하된"을 "낮아진"으로 한다. 제53조 중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를 "기간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