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의 위원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군 감항인증의 경우 국방과 관련된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에 공정을 기하고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군 감항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조 신설).